재판부 논리대로면, ‘재판개입' 사실상 처벌할 길 없다

“이 사건(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의 양형 이유에 일부 논란이 될 표현이 있습니다. 톤을 다운하는 건 어떨지 검토해보세요.”(2015년 8월)“대통령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죄를 ‘함부로’ 인정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쪽(청와대)에서 약간 또는 매우 서운해할 듯.”(2015년 11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에 직접 ‘빨간펜

더 읽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