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id="divTitle">이탄희 “사법부체계 유신 전으로 돌려야…판사만 법원운영 안돼”</span>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는 14일 "(1970년대) 유신 이전의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유럽이 가진 보편적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며 "그 시스템으로 돌리는 거시적 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전 판사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에 출연해 "(유럽의 보편적 방식은) 재판은 판사가 하지만 법원 운영과 사법제도 설계는 판사

더 읽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