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답지않다’며 강제추행 무죄에…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성추행 피해자의 반응이 일반적인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피해자다움’이라는 잣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순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편의점 점주를 강제추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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