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승 칼럼] ‘동네북’ 임대차 3법, 더 강력해져야 한다

안재승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동네북 신세다. 보수 야당과 언론이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불렀다고 연일 비난을 쏟아낸다. 과연 그럴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지난 7월30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세입자의 권리는 집주인의 말을 따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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