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10인 미만 사업장·학교’ 제외 잠정 합의

여야가 ‘소상공인’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중대재해법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를 잠시 멈춘 뒤 기자들을 만나 “오전에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논의를 했다”며 “일단 소상공인들과 관련해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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