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입법예고…부양·양육 의무 방기 땐 상속권 박탈

정부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재산 승계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을 추진한다.법무부는 7일 상속인(재산을 승계받는 자)이 피상속인(사망한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상속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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