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시 실거주 가능 여부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다음달 13일부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할 때 매수자의 실거주 가능 여부와 관련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간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의무기간에 대한 설명 의무도 생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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