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발목’ 일시적 2주택자 세금폭탄 방지…배현진표 부동산 2호 법안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묶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0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주택자가 새 집을 매수한 뒤 기존 주택을 3년 내 매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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