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여론 반대에도 끝내 ‘김영란법’ 후퇴시킨 정부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끝내 청탁금지법(세칭 ‘김영란법’)을 후퇴시켰다. 이미 부결된 내용을 불과 2주일 만에 일부 자구만 바꾼 뒤 다시 상정해 통과시켜버렸다. 법을 시행한 지 1년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무리수를 써가며 서둘러 손댈 일인지 안타깝다. 오랜 논의를 거쳐 진통 끝에 도입한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하는 데 이 법을 만든 기관이 앞장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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