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트럼프는 축복" 쪽집게 예언했던 문정인 특보의 북-미정상회담 평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원만하고 무난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2년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북핵 문제의 ‘빅 딜’ 가능성이 있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쪽집게 예언했던 일이 이번 싱가포르 회담을 계기로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문 특보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해달라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을 받고 ”그동안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며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원만하고 무난한 회담이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체제를 보장해준다는 내용을 언급했고 북한은 비핵화를 약속했기에 서로가 얻을 것을 얻은 ‘윈윈 회담’이었다”라고 덧붙였다.문 특보는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공동성명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문은 판문점 선언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가 CVID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양국 정상이 만났을 때는 선언에 대한 총론을 이야기하지 각론을 말하지는 않는다”며 ”곧 후속 회담이 열린다고 하니 아마 북한 측 실무진과 미국 폼페이오 장관 등이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일부에서는 이번 회담으로 북한 비핵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끝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두 정상 간 총론적 합의를 했고 앞으로 추가적 논의가 있을 것이기에 속단이 이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 관련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거듭 구체적인 비핵화 후속 조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문 특보는 2년 전 트럼프와 북한의 빅 딜을 예견했던 발언이 재조명받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2016년 6월 문 특보는 프레시안과 인터뷰를 했다. 여기서 문 특보는 ‘트럼프가 공화당의 최종 대선후보가 되면서 트럼프 당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은 현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전시 작전 통제권의 조기 환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다음과 같이 트럼프의 빅 딜 가능성을 꼽았다.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불개입 주의를 그대로 고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트럼프가 워싱턴의 관료, 의회, 언론, 싱크탱크 등 이른바 ‘워싱턴 벨트웨이 일당들’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고 타협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공약을 아예 뒤집어버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런 기회를 통해 한미 동맹이나 북핵 문제를 통 크게 전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트럼프하고는 이른바 ‘빅 딜’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클린턴 전 장관은 지금 오바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강화시키기만 할 것이다. 상당히 과감한 주장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진보, 중도 진영 대다수가 트럼프를 지탄하고 우려할 때, 과감하게 트럼프의 거래 가능성에 눈길을 줬던 셈이다. 이 예측은 2년이 지난 요즘의 정세 전개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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