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석학 기 소르망 "韓 대통령제는 '선출된 독재'"

세계적 석학이자 문명 평론가인 기 소르망 전 파리정치대학 교수가 한국의 대통령제를 '선출된 독재'로 규정했다. 또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소르망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 학술대회에서 '세계화와 즉각적 의사소통 시대에서 국민으로의 권력 이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국의 9대 개헌 과제 중 하나로 '권력 간 균형'을 꼽은 뒤 "한국은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선출된 독재다. 한국의 제도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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