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법원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불가피

법원이 7일 새벽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 물증과 현직 법관들의 진술이 담긴 A4 158쪽, 108쪽에 달하는 영장 속 범죄사실 보다, 두 전직 최고 법관의 ‘죄가 안 되거나 약하다’는 주장에 법원이 좀 더 무게를 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올라가는 수사 길목이 차단당하면서 검찰의 양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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