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위에 대법관”…법원 ‘짜깁기 영장기각’ 후폭풍

7일 법원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후폭풍이 거세다. 전직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자칫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수년간 지속된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의 책임을 홀로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장 기각 사유를 본 법원 내부에선 “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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