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 살리기’ 발목 잡은 3년 연속 세수예측 실패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279조9천억원으로 애초 예상(본예산 국세) 268조1천억원보다 11조8천억원 더 많다. 12월 추정치(13조5천억원 이상)를 더하면 초과세수 규모는 25조원을 넘는다. 일반 가계나 기업과 달리 정부 부문에선 거둬들인 돈(세수입)이 많은 걸 꼭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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