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의 경제 돌직구] 김상조 위원장의 '글로벌 스탠더드' 가짜 뉴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경제정책의 축을 세 가지라고 주장해 왔다. 이 가운데 소득 주도 성장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고, 혁신 경제는 이해집단의 저항과 무력한 정부의 대응으로 진전이 없다. 남아있는 경제정책의 축은 '재벌 규제'의 다른 말인 소위 공정경쟁 정책이다.재벌 개혁론자들의 입장에서는 30년 전부터 규제를 통해 재벌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재벌개혁론은 상당 부분 거짓과 과장 선동으로 쌓아 올린 신화다. 개혁론자들은 경제력 집중을 질타하지만, 대기업이 많은 나라가 잘살고 있다는 팩트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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