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발부 사실 변호인에게 자동 통지

검찰이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청구·발부 사실이 자동으로 통지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메모하기 수월하도록 전국 수사검사실에 ‘책상 달린 의자’가 놓인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 교통에 관한 지침’ 예규를 제정해 변호인이 검찰청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하는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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