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국민담화] "문재인, 체제를 바꾸려다 국가 대위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며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정부를 향해 ”국정이 과거에 매몰되면서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말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면서 그 헌법 정신이 ‘자유’, ‘민주’, ‘공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목표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의 완전한 성취”라고 덧붙였다.황 대표는 이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탈원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복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무상복지’나 ‘현금 살포’가 복지 확대의 길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 정권의 잘못된 복지 확대를 멈추지 못 한다면 모두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젠더 갈등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에 이어 이제는 젠더 갈등까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며 ”국민을 편 가르고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부터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바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설픈 중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미북간 협상에서 우리가 소외되면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최종적 북핵 폐기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황 대표는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우리의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르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으며 반시장·반기업·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녘 땅까지 확대해서 북한의 동포들이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 인권, 풍요를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이라고 설명했다.황 대표는 자신이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미래로 함께 나아갈 것인가. 이념인가? 경제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겠냐”고 물었다.황 대표는 그러면서 ”잘못된 고집을 그만 꺾으시라. 새로운 협력의 미래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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